[비즈니스포스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정책 지원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은행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보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 양극화에 대응해 자영업 지원을 늘린 사례를 보면 이미 생산성이 낮아진 업체는 지원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으로 자영업자 사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온라인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며 “규모가 큰 수도권 업체들은 빠르게 대응해 성과를 낸 반면 전통적 소매 점포에 의존하는 비수도권 영세업체들은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매 자영업자 가운데 상위 20%와 하위 20%의 매출 격차는 2018년 약 110배에서 2023년 약 320배 수준으로 커졌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플랫폼경제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정책 안전망을 강화해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상황에 따라 자연스러운 전업을 유도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정책 지원 성공사례가 나오고 유능한 후발주자가 육성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