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정기획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두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내부에서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경제1분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정책 등을 다루는 국정위 경제1분과는 스테이블코인 소분과를 설치하고, 디지털 자산 규율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미국에서 이번 주에 관련된 입법이 진행될 것 같다.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준비할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행과 인허가는 누가 할 것인지, 다른 나라와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이다. 주로 미국 달러화 같은 법정 화폐나 금 같은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연방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에 규칙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또한 제도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국정위는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와 국정 사업 연구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매 정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