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0일 기준금리 연 2.50% 동결 결정 발표 뒤 진행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부양을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일단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라며 “한국 가계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90%에 가깝게 올라 여기서 더 커지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의 폭이나 속도가 과도하게 돼 이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하지 않겠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 주택 시장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이런 한국은행의 인식을 같이 해 과감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재정정책은 경제성장률 상승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이 총재는 “1차와 2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을 각각 0.1%포인트씩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0.9%가 된다”며 “여기에 소비도 좋아지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치가 올라오고 있어 추경 효과에 ‘플러스’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8월 미국 상호관세 발효 영향, 건설경기 침체 지속 등 상황을 고려할 때 2025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총재는 “여러 비은행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앞서 19세기 민간화폐 발행에 따른 혼선과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마구 허용하면 외환 자유화 정책, 은행 수익구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유관부처 장이 정해지면 논의를 통해 방향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