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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9일 오후 2시15분, 중앙지법 남세진 판사 심리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7-07 1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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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9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구속영장 심사 9일 오후 2시15분, 중앙지법 남세진 판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밤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에 영장 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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