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취약차주 채무 탕감과 관련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가 채무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며 “(소상공인이) 파산하고 문도 많이 닫았는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국가가 대신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지적에 관해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빚을)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7년 신용불량으로 살아보시겠나”며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 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 되고 (통장이 없어서)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아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고 되물었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에는 ‘배드뱅크’(장기 연체 채권 처리 기구) 설립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4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한다. 배드뱅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가운데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탕감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은행이 취약 차주들에게 끝까지 빚을 받아내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봤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위험도를 산정해 이자액을 결정하고 받아 온 만큼 부실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이자를 받아내는 것은 무리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부당이득이고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