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말고도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규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27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의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고밀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도권 안에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지방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란 면에서 검토를 해야한다”고 바라봤다.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부동산 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는 게 훨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