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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개혁 필요성 커지고 있어" "기소·수사권 분리에 이견 없어"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7-03 1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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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사법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 사법권력은 국가 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검찰개혁 필요성 커지고 있어" "기소·수사권 분리에 이견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악화하고 있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소·수사권 분리함에 있어 반론이 줄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제도개혁인 만큼 국회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추석 전 검찰개혁 제도 얼개 만드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개혁 과정에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협상을 두고 구체적 사항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주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을 묻는 외신기자 질문에 "관세 협상이 쉽지 않아 완료 시점에 대해 확언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해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은 서로 예민한 의제가 많아 가깝고도 먼 나라"라며 "과거사 문제를 서로 청산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양국은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이에 제가 먼저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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