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달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가까이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대정부 일시 대출을 통해 17조9천억 원을 차입했다.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천억 원)보다 3% 감소한 수치다. 대선 직전인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 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으므로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천억 원만큼 남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밝히며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 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