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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통제 목록에 없는 희토류 제품도 통제, "트럼프 정부 '해결' 주장과 배치"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06-30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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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통제 목록에 없는 희토류 제품도 통제, "트럼프 정부 '해결' 주장과 배치"
▲ 2010년 10월31일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제련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희토류 금속인 란타넘을 금형에 붓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세관 당국이 수출 통제 목록에 올리지 않은 희토류 제품까지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희토류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3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세관은 통제 목록에 없던 희토류 제품에 추가 검사와 제3자 화학 분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희토류 자석을 수출하는 한 업체 담당자는 “통제 목록에 들어있는 품목은 티타늄 분말인데 세관은 티타늄 막대와 지르코늄 튜브도 압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4월4일 미국발 대중국 관세에 대응해 디스프로슘과 루테튬 등 7종 희토류 원소와 영구자석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무기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에 희토류가 필요해 올해 6월8일 런던에서 진행한 무역 협상에서 이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7일 블룸버그를 통해 “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무역 정상에 서명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그러나 중국이 여전히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오히려 품목을 확대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희토류 통제 확대로 공급망 전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미국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는데 설득력이 떨어졌다”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중국 세관이 희토류 자석을 조금이라도 포함하는 수출건은 반출하지 않으며 허가에 최소 1달이 걸린다고 보도했다. 

이에 중국 물류업체가 자석과 같은 희토류 관련 품목을 취급하길 꺼린다고 전했다. 희토류를 포함한 컨테이너 배송 전체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나 전투기를 비롯한 기기에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에는 네오디뮴을 비롯한 희토류가 필수로 들어간다.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로 수출하는 희토류를 통제하고 있다. 

유럽의 한 기업 고위 임원은 “화학 분석을 포함한 중국 세관의 추가 조치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라며 “누가 얼마나 분석을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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