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더 이상 완화하지 않는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확대를 검토한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2억 원 조건을 더 이상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무주택·1주택 가구에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지난해 1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새로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2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완화해 신혼부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다만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열기를 더한 주요 원인으로도 꼽혀 이재명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거둔 것이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뒤 5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기준이 완화돼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7일에도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밖에 정책대출 규모가 크게 늘며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소모속도도 빠른 점이 이번 결정 배경으로 꼽힌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