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헌재 탄핵심판 불출석, 5일부터 본격 대결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1-03 15:39: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별다른 절차없이 심리를 종결했다. 헌재는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헌재 탄핵심판 불출석, 5일부터 본격 대결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없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통령이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이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리는 첫 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개정 직후 모두 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은 지극히 엄격하고 공정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절차에 협력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소환된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