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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내란특검 "윤석열의 비공개 출석 요구는 사실상 출석 거부, 형소법 절차 검토"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6-26 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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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로 예정된 출석 조사 때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한 소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하자 내란 특검팀이 추가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소환 요구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직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의 비공개 출석 요구는 사실상 출석 거부, 형소법 절차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이어 "이 요구사항에 대해 사실상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저희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 수사에 대한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묻는 질문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특검팀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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