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경제금융부처 조직개편 추진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금융감독원 내부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조직의 20~25%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부처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되면 단편적 조직 규모는 물론 금융시장 감독·검사 기능 전반에서 금감원의 영향력과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대형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사이 금융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은 국정기획위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과 더불어 금융개혁 주요 과제로 꼽고 있는 사안이다.

금감원이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등을 카드로 앞세워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분리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실제 금감원은 국정기획위 별도 보고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업무보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키면 오히려 조직 기능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보호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며 조직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현재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고 금융분쟁 조정, 금융사의 불공정영업행위 및 불완전판매, 대부업 등 서민금융 검사·감독과 제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앞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뒤 준독립기구 성격으로 출범했지만 예산과 인사, 조직운영 등 모든 권한이 금감원에 귀속돼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기획·보험부 △은행·중소금융부 △자본시장·회계부와 함께 금감원 부원장이 처장을 맡는다. 2020년 초 처장 아래 부원장보가 2명으로 확대 배치됐고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으로 나눠 12개 부서를 거느리고 있다.

소속 부원장과 부원장보, 국장, 실장 등 간부 직원 수만 봐도 작은 조직이 아니다.

특히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바로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관한 감독, 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면서 조직에 더욱 힘을 실었다.

이런 핵심 조직의 분리·독립은 금감원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사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설립 당시부터 독립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금감원 반대 등 금융부처 힘겨루기와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부딪혀 매번 독립이 무산됐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 기구 설립은 2009년 금융위기 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작됐다. 그 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다음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이 추진되고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하지만 결국 금감원 내부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해 소비자보호처로 준독립기구화 하는 데 그쳤다.

그 뒤 2013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도 금감원의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호를 위해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최우선 과제로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감원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직개편은 국정기획위 태스크포스에서 다루는 사안으로 분과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서도 “금감원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