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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체계적 지원' 지차제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6-25 1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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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을 지원하는 전문가 조직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체계적 지원' 지차제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 경기 성남시 1기 신도시인 분당 모습. <연합뉴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올해 3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관해 분야별 전문자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국토부의 기본방침 및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돼야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되고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조직된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해 학교 이전 필요 때 부지 적합성에 관한 전문의견도 제공한다.

위원회 운영방안을 보면 우선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을 완성한 뒤 지자체에 자문을 자문위원회가 분야별 검토 의견을 취합한다. 이후 위원회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25일 군포시와 26일 부천시를 시작으로 7월에는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에서도 착수회의를 거쳐 운영된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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