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여파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커지면서 '물가 관리'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추진 등 경기부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동사태의 여파로 물가가 치솟는다면 민생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자칫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도 있다. 
 

특히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원자재와 공공서비스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경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물가 상승 압박을 관리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먹거리 물가와 공공요금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유가 시장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방침이 알려지면서 23일 오전 7시30분 기준으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6.32달러로 직전거래일보다 3.36% 올랐다.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도 직전거래일보다 3.27% 상승한 79.49달러에 거래가가 형성되기도 했다.

정부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따른 중동지역 확전 가능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특히 '유가 상승' 부분을 예의 주시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일 국제유가가 2~3%대 상승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가격 및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이자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본격화한다면 유가가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던 이재명 정부 관점에서는 경기를 진작하면서도 물가와 시장,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지금까지 ‘경기 진작’에 무게 추를 실을 수 있었던 것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월 2.2%, 2월 2.0%, 3월과 4월 2.1%, 5월 1.9%)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 안팎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였음에도 외식과 식품 부분 물가가 상승하자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직접 '밥상머리 물가' 관리를 챙기기도 했다.

그러나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 압박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연료비와 공업제품, 농산물 등 상품 가격과 전기, 가스, 수도, 교통비 등 서비스 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현재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선 국제 유가가 분쟁 장기화 등으로 더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 → 기업의 비용 부담 확대 → 내수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아래 최남호 2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석유·가스 가격과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박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 유가가 지금보다 2배까지 뛴다”며 “우리나라 원유의 70%가 지금 거기(호르무즈 해협)에서 온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재정과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하지만 경기는 부진한데 공급 측 충격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더욱 힘들어진다.

이는 정부가 이번 추경 이후 더 이상 확장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추경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해진다면 물가상승 압력을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재정학회가 5월에 게재한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장성우 연구원, 이형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 증가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까지 상승했다.

국민의힘도 정부 부처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과의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원유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장기간 이어질 경우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4시간 철저히 대비하고 상황을 파악해 국민 경제 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0.2%)를 기록했고 주요 경제기관들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도는 등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 점도 분명하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경제정책을 펼칠 때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상충될 수 있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 금융, 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올해 안에 '3차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번 미국-이란 사태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올해 세 번째 추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계획은 현재 없다"며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기부양 정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