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 정부 들어 도시정비 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들 사이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토건설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에 경미한 변경 사유의 확대 등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그밖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들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세금을 통한 규제보다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놓고 토론회, 공약집 등을 통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확대에 집중하겠다” 등의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을 위해 주택 공급에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주택 공급이 실제 효과를 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은 이 대통령에 마음을 더욱 급하게 만드는 요인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6월 들어 셋째 주까지 2.65%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월 셋째 주의 전주 대비 상승폭인 0.36%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최대치다.

집값이 정권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공급의 가시적 효과를 보이는 일은 이 대통령에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를 내려면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한참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효과를 체감하고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데는 결국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을 통할 수밖에 없다. 이미 주택 수요가 몰려있는 수도권 일대에 사업성이 있는 입지에는 대부분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4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1기 신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추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부담금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오랜 불황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로서도 도시정비 사업의 활성화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미 올해 들어 도시정비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요 건설사들 사이 경쟁은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도시정비 수주에서 경쟁 입찰은 비용 부담 등 위험이 큰 만큼 건설사들은 수의계약을 통한 수주를 선호한다. 하지만 도시정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핵심 사업지에서는 대형 건설사 사이 경쟁 입찰이 성사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시공능력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에서 18년 만에 맞대결을 펼쳤다.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을 놓고는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사업개발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19일 입찰 마감된 개포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맞대결이 성사되기도 했다.

앞으로 개포우성4차를 비롯해 압구정 일대 정비 사업지 등에서 진행될 도시정비 사업을 놓고 건설사 사이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의도, 성수 등 다른 한강변 일대 지역 역시 건설사들의 관심이 뜨거운 지역으로 꼽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니 신도시로 여겨지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일대는 대부분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사업지”라며 “연내 시공사 선정이 진행될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여의도 일대 역시 도시정비 시장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