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

사흘 째 진행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이유를 두고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청 업무보고 내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 해결’ 관련 준비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것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 업무 현황과 관련한 것들을 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들은 오는 24일 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 내용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25일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