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평가하는 2030년까지 단 5년을 남겨두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인데 한국은 이 부문에서 국제 수준과 비교해 매우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에너지 전환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18일 국제기관 발표를 종합하면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뒤처져 있다.

올해 4월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국제에너지기구(I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 자료와 각국 전력 현황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세계 전력 발전량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40%가 넘는다.

해당 보고서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분류된 원자력을 제외하더라도 재생에너지만으로 약 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 첨부된 국가별 집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은 단 9.6%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중별로 따져도 한국의 에너지 전환 수준은 매우 미흡했다. 엠버 보고서에 나타난 국제 평균은 풍력이 8%, 태양광이 7%였는데 한국은 풍력과 태양광 합계가 5.8%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도 지난 정권 시절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향한 의지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29%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2024년에 국제사회가 이미 달성한 수준을 10년이 넘은 뒤에야 달성하겠다고 한 셈이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19%로 잡았는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국제사회는 이미 5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실상 현재와 미래 목표 모두 국제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이다.

이에 이번 달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권이 사실상 손놓고 있던 기후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2030년까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국제 수준에 견줘 태부족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설치되면 수요처에 이를 공급할 전력망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에너지경제 및 재무분석 연구소(IEEFA)'가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3년부터 10년 동안 약 6배 성장했으나 전력망 부족과 비효율적인 전력구매제도 문제로 실제 공급량은 3배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에너지 고속도로 확립을 약속하고 각 지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가능하게 할 산업단지 설치를 약속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부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 정부 조직 개편안을 거쳐 설립된다.

또 이재명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2030 NDC 실천을 위한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표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국내 기후연구단체 녹색전환연구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기후정책, 탄소중립 산업전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며 "오늘날 기후위기는 한국 산업 구조 전체의 탈탄소화 전략과 기술 경쟁력 확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기적으로 이어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성과를 끌어올리려면 집중도 높은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정책을 환경문제에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에너지·산업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