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신영대, '정권 말 알박기 인사 제한' 법안 발의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06-15 11:41: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권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1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영대, '정권 말 알박기 인사 제한' 법안 발의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권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예로 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며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 기조와 현저히 상충하는 방식으로 기관 운영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하고 임원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

최신기사

SK그룹, 아마존과 울산에 100M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하기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처럼 행동할 것"
대부업체도 거절당해 불법 사금융 이용한 저신용자 2024년 6만1천 명
비트코인 1억4645만 원대 소폭 하락, 중동 확전 가능성에 조정받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 AI 수석 하정우
SK텔레콤 누적 유심교체 800만 명 넘어서, 잔여 예약자 183만 명
2월 국민연금 월 지출 처음 4조 넘어서, 저출생 고령화로 수급자 급증
SK이노베이션 AI 솔루션 정부 인증 획득, "AI로 산업현장 안전성 높인다"
KB국민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3천억 규모 금융 지원
현대차 제네시스, 2026년부터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