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신영대, '정권 말 알박기 인사 제한' 법안 발의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06-15 11:41: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권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1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영대, '정권 말 알박기 인사 제한' 법안 발의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권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예로 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며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 기조와 현저히 상충하는 방식으로 기관 운영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하고 임원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

최신기사

'7.8조' 차기 구축함(KDDX) 입찰 D-1, 'HD현대 정기선 vs 한화오션 김동..
[오늘Who] '삼성 보험 형제' 상승장에 깜짝실적, 생명 홍원학·화재 이문화 연간 최..
[14일 오!정말] 이재명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큰 성과"
기후부 전기차 보조금 기준 변경에도 논란, 국내 생산·고용 없는 '테슬라 살리기냐' 비판
기획처 장관 박홍근·한은 총재 신현송 첫 회동, 재정·통화정책 공조 부각
한화투자 "삼양식품 목표주가 상향, 올해 매 분기마다 최대 매출 경신할 듯"
트럼프 시진핑과 정상회담에서 '중국 신중한 태도' 평가, "미국과 새로운 관계 구축해야"
'삼성헬스' 월 사용자 7700만명, 삼성전자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 도약 청사진 제시
이재명 공약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 대위변제율·회수율 쟁점 부상
이재명 연일 '잔인한 금융' 비판, "고리대·도박 망국징조" "서민·포용금융 신속 확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