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7년 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공기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으로서는 새 정부의 안전 강화 기조까지 고려해 관련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에 따르면 현장 안전과 처우 개선 요구를 담아 오는 7~8월 공동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인1조 작업 의무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등의 제도 개선을 목표로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30분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한전KPS 종합정비동 1층에서 50대 근로자 김충현씨가 선반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사고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 후보자 신분에서도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김충현씨의 유가족과 공공운수노조를 만나도록 해 진상조사 요구안을 직접 전달받기도 했다.

이번 사고의 진상을 조사하는데 핵심 쟁점은 2인1조 작업 규정과 작업 지시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대전청과 천안지청은 근로감독관 2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방호장치 설치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2인1조 작업 규정 마련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성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대책위)’도 2인1조 근무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충현씨는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 씨는 제동 장치를 눌러줄 동료나 감독자 없이 혼자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7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의 상황과 비슷하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경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줄 동료가 없이 혼자 밤샘 근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불법적 업무지시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고 김충현씨가 당한 사고가 있었던 기업인 한국파워O&M은 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다. 서부발전이 태안화력발전소 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맡겼고 한전KPS는 해당 업무를 한국파워O&M에 위탁했다.

발주 업체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 구조 아래서 한전KPS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 김씨가 수행했던 일은 작업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일 사고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당일 김 씨가 작성한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에는 작업 내용과 한전KPS 관계자의 서명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2024년 7월까지 발전공기업에서 사망한 5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는데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원청업체의 ‘위험 외주화’가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6년 전 김용균씨 사망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며 2020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노동계는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성명에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도급 승인이 법제화됐지만 발전소 현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항목의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깎았고 2점 가운데 산업재해 분야는 0.5점에 불과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전체가 무력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 안전 문제에 관심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위험 위주화 문제 해결의 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정복 사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하면서 5대 경영목표 가운데 하나로 안전 최우선 경영 지속을 꼽기도 했다. 

취임 뒤 첫 행보로 태안발전본부를 찾아 안전 경영 확립을 강조한 데 이어 본부 전역을 돌며 발전설비의 안전을 점검했다.

올해도 안전과 관련한 이 사장의 노력은 이어졌다. 지난 4월 발전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협력회사와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무재해 목표를 이룬 회사를 포상했다.

지난 5월에는 6월13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2032년까지 단계적 폐쇄를 앞두고 태안화력발전소에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사망사고로 이어지며 유명무실해졌다.

서부발전은 사고 진상 조사가 끝나야 안전관리와 관련된 개선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안전관리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비롯한 관련 내용에 대해 현재로선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