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재 정부 계획을 보면 탄소중립기본법에 재정 계획을 충실히 포함한다고 나와 있지만 관련 계획은 한 페이지 분량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기존 기후대응 사업을 한 자리에 뭉쳐놓았을 뿐이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 집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녹색전환연구소와 2020재단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재정포럼'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제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등과 함께 했다.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하며 기후대응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서 에너지와 기후 문제를 담당해오던 부처들을 한 곳에 통합해 기후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후재정포럼은 산업 중심의 기후에너지부를 넘어 경제 문제까지 포괄하는 '기후경제부'의 형태로 신규 부처를 신설할 것을 제언했다.

녹색전환연구소 관계자는 "에너지건, 경제건, 기후문제를 함께 녹여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이 되면 기후대응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이와 같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5년 단위로 통합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별로 난립해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재정 계획 수립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맡고 재정 집행과 사업 시행 등은 기후경제부가 총괄하는 식이다. 

최 선임연구원은 "현재 누가 한국의 기후대응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면 대답조차 할 수 없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하에 18조 원을 썼다는 집계가 도출된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히 실질적 기후대응 재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정부 예산과 기금 등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축 성과만을 집계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집계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솔직히 말하면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그린워싱(친환경 포장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지방정부에는 예산 집계조차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탄녹위의 권한을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을 모두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거버넌스 체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가들은 기후대응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 있는 일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도 빠른 시일 내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1년 1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거듭된 연장을 거쳐 3년 반이 넘도록 계속 시행되고 있다.

임현지 녹색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대표적 화석연료 지원책"이라며 "이로 인한 세수 손실만 해도 연간 6~7조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류세 인하는 실질적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도리어 혜택이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래 유류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해 기후대응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으나 유류세가 지난 몇 년 동안 인하된 수준을 유지한 탓에 제대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같은 시기 다른 주요국들은 유류세 인하를 아예 시행하지 않았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정책을 시행했다"며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2020재단 상임이사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대체 정책을 마련하고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유류세에 대한 부분이 교통세와 탄소세로 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채 이사는 이어 "또 주요 배출자인 기업들이 저탄소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이 되도록 과감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은 그린딜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 투자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