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과 관련해 더욱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이라는 견해를 보이며 ‘국회와의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고 보는 질문에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