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 희토류 소재의 우회 공급 경로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며 전 세계 공급망을 더욱 옥죄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보복 조치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주요 제조산업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5일 다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전 세계 고객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 새로운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의 희토류 공급사들이 수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사 이름과 물량을 모두 입력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차원에서 사진이나 샘플 등 보충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파악된다.

희토류 생산자들이 고객사 공급을 위해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관리체계를 한층 더 엄격하게 재편한 셈이다.

로이터는 중국 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이미 전 세계에 희토류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사 등에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가 절차가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진 만큼 공급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공산이 크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영구적 조치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수출 통제가 이어진다면 전 세계 자동차와 반도체, 풍력터빈과 군사무기 제조사 등이 특히 큰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 무역 분쟁이 격화하기 시작하며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과 같이 엄격한 수준의 조치로 이어지게 됐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회피하는 우회 공급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자국 기업들에 승인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및 이와 연관이 깊은 제조산업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로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급을 통제하기 쉬워지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가와 향후 이뤄질 무역 및 외교 협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상황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4월 초 특정 희토류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뒤 승인이 나온 사례는 매우 적다”며 이는 국가 안보에도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도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제조업을 핵심 산업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다 중국산 희토류 수입에 의존이 커 수출 통제 강화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뉴욕타임스는 “과거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밀수를 비롯한 여러 우회 공급 경로로 효과가 반감됐다”며 “그러나 이제는 밀수자가 활동하는 일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