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의정갈등 해소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제약업계도 의료 정상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의료계 핵심 과제로 여겨지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과 보건의료, 직능, 각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 S) 계정에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빠르게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앞서 의료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행했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의대 재학생들까지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통령도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내세우며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놨던 만큼 갈등 봉합이 장기화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지역 의료 격차 해법 중 하나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과 공공,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의사 수 증원을 통한 의료 접근성 강화가 핵심으로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연장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그간 정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해온 의료계와의 충돌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시도했던 정책으로 당시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문 정부는 문을 닫는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40개 의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의대 신설 없이 현재 있는 정원을 활용해 배분할 수 있다고 보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공공의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불가피할 의사수 증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정갈등 봉합 여부에 제약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지료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수술, 외래 진료 등 병원 기반 의료 서비스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병의원 납품 중심의 의약품 판매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수액제 비중이 높은 JW중외제약은 의료 공백의 직격탄을 맞은 사례로 꼽힌다. 

JW중외제약의 2024년 연결기준 매출은 719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매출이 3.9% 뒷걸음쳤다.

병원 중심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전문의약품(ETC)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은 일제히 처방 감소에 따른 하방 압력을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임상시험 역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약 개발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한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임상시험을 병행하던 대학병원들이 전공의 부족 등으로 신규 환자 모집을 미루는 사례가 있다”며 “임상은 시간이 곧 비용인데 임상이 지연될수록 연구개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 국면을 풀고 의사 수급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제약업계로서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필수의료 인프라가 정상화될 경우 응급의약품, 수술용 약물, 감염병 치료제 등 실수요가 확실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약사들의 매출 회복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혁신신약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 제약사에게 더 높은 약가를 보상하는 약가제도 쇄신에 기대가 크다.

제약업계에서는 예측가능한 약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대선 후보들에게 제언한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혁신의 결실에는 정당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