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산 저가 철강의 유입, 각 국의 철강 무역장벽 강화, 철강 수요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 산업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의 주요 내용은 △설비 구조조정 △수출 보증 상품 신설 △수입산 철강 반덤핑 관세조치 △우회수출 차단 강화 △고부가 철강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우선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철근, 봉형강, 강관 등 강종들의 생산설비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정부가 경쟁력이 낮은 품목의 설비 조정계획을 가진 기업을 지원하며,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사업 재편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또 수입산의 국내 유통 비중이 높은 경우 수입 저감 대책을 먼저 시행한 뒤, 국내 설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3대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3대 원칙에 따라 정부는 철근 생산설비 조정을 위한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회와 협의해 철강특별법 등의 대안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국의 철강 품목관세 50%, 유럽연합 국가별 저율관세 수입 할당물량 축소 등 해외 시장의 무역장벽 강화에도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의 2차 보전 사업을 1500억 원 규모로 새로 시행한다. 미국 관세에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긴금 융자자금 200억 원도 편성한다.

외국산 저가 철강의 수입에 대응책으로는 2026년부터 품질검사증명서(MTC) 도입을 의무화하고, 제3국·보세구역을 거쳐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도 차단한다. 

고부가가치 철강 연구개발에도 지원한다.

조선·에너지·방산·우주항공 분야에 쓰이는 특수탄소강 연구개발에 2000억 원을 지원,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12% 수준인 특수탄소강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인다. 

수요 창출을 위해 인프라 설비 등에 국내 고품질 철강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제조혁신을 위해 ‘철강 특화 AI 모델’도 개발한다.

친환경 기조에 대응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8100억 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청사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또 전기로 확대, 고철(스크랩) 수급 안정화, 저탄소 인증제도 도입 등으로 철강 산업의 탄소저감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산업 재편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한 경북 포항, 전남 광양, 충남 당진 등의 도시들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해 지원한다.

이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AI 기반 영상 모니터링, 철강 산단 스마트 안전 설루션 구축 등 산업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