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안 처리에 나섰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 법사위 개최합니다”며 “법원조직법 처리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정원을 규정하고 있어 대법관 수를 늘리는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리한다.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발의했지만 ‘비법조인 대법관’ 논란으로 철회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다음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