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좌초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차기 정부에서 재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차기 정부 역시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자본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회사가 아니면 통신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제 제4이통사 출범까지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생활비 절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국민의 정보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며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 △잔여 데이터의 선물하기 또는 이월 선택제 도입으로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확대(20%→50%) △5G 백홀을 활용한 공공 와이파이의 광역 지하철망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도 생활안정 대책 일환으로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며 △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알뜰폰을 유력한 경쟁 주체로 육성해 저렴한 서비스 제공 △개인 맞춤형 요금제 선택을 통해 통신비 절감 유도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국민이 통신비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 구조가 고착화돼 요금과 품질 경쟁이 정체됐다고 판단, 제4이통사 선정을 추진했던 것처럼 두 후보도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게다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기존 통신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시점인 만큼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제4 이통사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현재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기존 이통3사를 대체할 새로운 통신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가 SK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진 영향이다.

최근 민관합동조사단이 SK텔레콤뿐 아니라 KT, LG유플러스까지 보안 실태 점검을 확대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는 “통신사 좀 늘리자. 언제까지 3사가 다 해먹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니 투자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통신사의 보안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으로 통신 3사의 과점에 따른 안정적 수익구조와 낮은 경쟁으로 보안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대한 투자 동기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제4 이통사 출범이 다시 시도되기에는 현실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신업은 초기 주파수 확보와 막대한 망 구축 비용, 기존 사업자와의 치열한 경쟁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사업모델이 필수이며, 5세대(5G) 주파수는 기존보다 훨씬 촘촘한 망 구성이 요구돼 투자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이같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자본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대기업이 아니면 통신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당시 제4 이동통신사 후보였던 스테이지엑스는 2천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못한 데다, 주주 구성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권을 취소당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과거 실패 사례를 감안하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단기간 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