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후단체들이 한국 금융기관들이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해외 가스전 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청년기후긴급행동과 함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이 모잠비크 코랄노스 가스전 부유식 액화가스 설비(FLNG) 사업에 약 19억 달러(약 2조6천억 원) 규모 공적금융을 제공하려 하는데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소송에는 두 단체 외에도 모잠비크 환경단체 '주스치사 앙비엔타우'도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코랄노스 FLNG 사업은 모잠비크 북부 해상에서 연간 LNG 350만 톤을 생산하는 대형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도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미 모잠비크 코랄 사우스 사업에 약 18억 달러(약 2조5천억 원) 규모 금융을 제공한 바 있으며 코랄 노스에도 이보다 많은 규모의 대출과 보증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계약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업이 국제사회가 설정한 탄소중립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기후위기뿐 아니라 법률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는 구성 성분의 80% 이상이 온실가스 메탄으로 돼있다. 이 때문에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관들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억제하려면 신규 가스전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기후솔루션은 한국 금융기관의 지원은 국내법과 국제적 책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탄소중립기본법은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목표에 협조하고 예산과 사업 추진 전반에 기후위기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도 가입국들이 기온상승을 억제하고 에너지 전환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채원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단순한 환경파괴를 넘어 생태학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는 또 하나의 생태학살을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