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여러 세계 정치인들이 기후정책을 향한 불신을 키우고 있어 이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은 28일(현지시각) 가디언 인터뷰에서 "최근 기후행동을 향한 새로운 반대론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의 기후부정론이 아닌 기후정책을 향한 불신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정론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면서 기후부정론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라고 의장은 "이같은 기후정책 불신론은 과학적인 부정이 아닌 경제적 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정책 불신론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정치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선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만 해도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해왔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학계의 우려만큼 크지 않으며 그보다는 정부 지출 삭감, 국민 감세, 대외 관세 등 경제 문제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고 의장은 "새로운 포퓰리즘은 기후위기 해결책이 효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대책이 경제적 이점과 더 나은 삶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기후변화는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해답들은 경제 분야에서 나와야 한다"며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실증 사례는 이미 충분히 나와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책적 조치의 형태를 갖춘 해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제학자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경제학계는 기후위기와 정책의 효용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화석연료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편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주장과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커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니콜라스 스턴 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6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화석연료 경제체제에서 전환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이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등이 비슷한 보고서를 내며 이를 뒷받침했다.

라고 의장은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기후라는 요소가 경제 이론에 제대로 수용되지 않아서 그렇다"며 "기후 자체가 매우 큰 불확정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더해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국가들은 이같은 경제 이론에 편승해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이점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전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올해 열리는 COP30에서도 이같은 기후대응 '역풍'이 각국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이번 COP30을 앞두고 세계 각국은 올해 2월까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를 제출해야 했으나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의장은 "앞서 40년 전에 각국이 오존층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합의했던 것처럼 전 세계가 기후위기라는 실존적 위협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후변화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온실가스는 프레온 가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오존층 대응 사례는 인간의 단합된 행동이 환경 위기의 방향을 바꾼 유일한 사례"라며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기후위기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