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통신망 서버(컴퓨터)가 뚫려 악성코드가 심겨지고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3년 전부터이고 지금까지 발견된 악성코드 만도 25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기간통신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뒷수습에 도움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2차 조사결과 발표로 통신망 서버가 뚫려 악성코드가 심겨진 사실을 3년이 지나도록 모르는 등 SK텔레콤의 가입자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과 집단 손해배상 소송 등 가입자들의 단체 손해배상 요구 행동이 잇따르자 유 사장이 직접 개인정보보호위 수장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번호이동 중도 해지자들의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이미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사상 최악'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나 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 조사가 한창인 시기에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SK텔레콤 최고경영자가 조사를 맡고 있는 개인정보보보호위 수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꼴이어서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SK텔레콤과 개인정보보호위 쪽 취재를 종합하면, 유 사장은 지난 22일 고 위원장을 사무실로 찾아가 만났다. 둘은 고 위원장 사무실에서 배석자 없이 얘기를 나눴다.

이날 둘의 만남 배경과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유 사장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SK텔레콤이 기간통신사업자 구실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뒷수습이 원만하게 잘 이뤄져 SK텔레콤이 기간통신사업자 구실을 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고 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남 준비 단계에서는 유 사장이 고 위원장에게 SK텔레콤 출연으로 '정보보호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정보보호 생태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안까지 준비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는 출범 당시부터 '정보보호기금' 같은 형태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할 수 있기를 바래왔다. 옛 정보통신부(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사업자들의 출연(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해 일반 예산 지원 없이도 우리나라를 정보화 강국으로 만든 것을 모델로 삼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아직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 쪽의 이런 속내를 알고 민간 기금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개인정보보호위 쪽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로 발생한 수입은 일반 회계로 잡혀 개인정보 보호와 상관없는 목적으로 쓰이지만 정보보호기금 같은 게 만들어지면 온전히 정보보호 생태계 지원에 쓰게 할 수 있다"면서도 "민간 기금 조성·운용 방안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게 뻔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취재 내용에 대해 SK텔레콤은 만남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 쪽은 만남 사실만 인정할 뿐 둘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SK텔레콤 커뮤니케이션센터는 "만난 사실도 모른다. 특히 CEO와 규제기관 수장이 관련된 건이라 안다 해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 대변인실은 "지난 22일 유 사장의 요청으로 두 분이 위원장 사무실에서 배석자 없이 만났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아직 (위원회에) 공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국내 5대 법무법인 가운데 3곳을 대리인으로 앞세워 해킹 사태를 뒷수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애초 조사단 쪽 대응을 포함해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 주무는 법무법인 세종에 맡기고, 따로 개인정보보호위 쪽은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었다. 하지만 고 위원장 발언이 갈수록 세지는 등 개인정보보호위 쪽 수습이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되자 법무법인 김앤장을 추가로 투입해 대응을 강화했다.

유 사장의 고 위원장 만남 역시 이들 법무법인 쪽 조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쪽에서 보면, 그동안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SK텔레콤도 피해자"라고 감싸거나 번호이동 중도 해지자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6월 말로 멀리 미루는 등 '대응'이 먹히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학수 위원장의 SK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상황 공개 및 제재 예상 발언은 가입자들의 눈높이 상태로 유지되는 등 '대응' 수준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왔다.

SK텔레콤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과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또다른 대형 법무법인과 대리인 계약을 맺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재섭 선임기자·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