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보수진영이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폭력 사태 등으로 정국에 혼란을 자초했다는 일본 매체 논평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의회 과반 의석에 기반해 입법과 정책 추진이 순조로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됐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27일 논평을 통해 “한국 보수층은 통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충분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닛케시아시아는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의 영자판이다. 이번 논평은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현대한국학 명예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에이단 포스터-카터가 썼다.  

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탄핵되면서 행정부의 권한대행 체제 반복이라는 혼란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보수 지지층이 올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진입해 폭력 사태를 벌였던 점도 혼란을 더한 사례로 꼽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무리하게 교체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지적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라며 “한국 보수층에게는 재정비가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 절차가 작동해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받아 파면된 점을 높이 평가됐다. 

이재명 후보가 오는 6월3일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안 통과와 정책 추진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해 여대야소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닛케이아시아는 “한국인은 계엄 정국 6개월 동안 혼란을 겪은 끝에 2030년까지 5년 동안 안정적일 정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적어도 2028년까지는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2028년에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