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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혐의 폴크스바겐 전 임원 4명, 10년 만에 징역형 받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5-26 1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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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독일 자동차기업 폴크스바겐 전 임원 4명이 배기가스 조작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도이체벨레(DW) 등 독일매체에 따르면 독일 북부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최근 ‘디젤게이트’ 관련 사기 혐의로 폴크스바겐 전 임원 4명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출가스 조작혐의 폴크스바겐 전 임원 4명, 10년 만에 징역형 받아
▲ 독일 완성차기업 폭스바겐 전 임원들이 배기가스 조작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로 폴크스바겐 디젤 엔진 개발책임자는 징역 4년6개월형을, 구동전자장치 책임자는 징역 2년7개월을 받았다. 폴크스바겐 브랜드개발위원회 소속 전 임원에게는 집행유예 1년3개월, 배기가스 후처리 담당 전 부서장은 집행유예 1년10개월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앞서 2015년9월 폴크스바겐이 환경기준 시험 때만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왔다는 의혹을 공개했다. 

그 뒤 폴크스바겐은 차량 1070만 대의 배기가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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