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필요한 비용이 수백조 원에 이르지만 제대로 된 재원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26일 공개한 주요 대선 후보별 정책 질의서 답변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정공약 247개, 지역공약 124개를 제시하고 소요 비용은 210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는 선거 공약의 예산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곳이다. 
 

이 후보 측은 매니페스토에 재정개혁, 세입기반 확충, 세정혁신 등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해 제시했지만 분야별 재원조달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국정공약 302개와 지역공약 107개를 제시하면서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150조 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재원조달 방안은 매년 재량지출 10% 정도 수준(약 30조원) 구조조정 추진으로 충당하겠다고만 제시했고, 10대 핵심공약에 대한 소요예산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정공약과 지역공약의 총수조차 밝히지 않았다. 특히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추계도 “공약을 수정변경(업데이트) 중이어서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매니페스토는 주요 대선 주자들이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이행 방안에 대한 고민은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매니페스토 측은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 발은 대통령선거를 제대로 치르는 것이다”며 “그러나 선심성 공약을 봇물 터지듯 쏟아내면서 역대 대선 중 가장 늦은 정책공약집과 부실하기 그지없는 대차대조표(공약가계부)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니페스토는 “10대 핵심공약의 재원조차 추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는 중요 요소”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