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법안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돼 속도가 늦어지고 투자 유치 성과도 아직 불분명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무력화를 추진하는 한편 다음 타깃으로 반도체법을 손보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25일 미국 정책전문지 포렌어페어스 분석을 보면 2022년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은 미국 역사에 손꼽힐 만한 산업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지난 50년 가까이 특정 산업에 정부 차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가는 정책 방향을 두고 있었는데 반도체 지원법은 전환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포렌어페이스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이 현재까지 대부분 “비행기를 일단 이륙시킨 뒤 조립을 시작한 것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전했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 부활을 위해 500억 달러(약 69조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두고 있었으나 구체적 실행 계획과 동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반도체 지원법은 삼성전자와 TSMC, 인텔과 SK하이닉스 등 기업에서 4500억 달러(약 619조 원) 상당의 시설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미국에 안겼다.

그러나 포렌어페어스는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경험이 없던 형태의 산업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초반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도체법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백 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한 뒤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데도 오랜 절차가 필요해 일정이 크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해당 법안에 따른 기업별 보조금 규모와 일정은 바이든 정부 임기 막판에서야 잇따라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반도체법 폐지 가능성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이 잘못되고 ‘끔찍한’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은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뒤 반도체를 비롯한 다수의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공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친환경 산업 및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정책에 큰 반감을 보이며 이를 모두 백지화하겠다는 의지를 앞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셈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이 최근 하원을 통과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다음 타깃은 자연히 반도체 지원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와 의약품에 책정할 수입관세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반도체 보조금 폐지 등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

상황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완전한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 다급하게 추진됐다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이런 시나리오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포렌어페어스는 “반도체 지원법은 초반부터 여러 비판을 받아 왔다”며 “노사합의 의무화 등 불필요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본래 목적이 다소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내용을 수정하고 제약하는 등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반도체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미국 상무부에 신규 조직을 설립해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겼다.

삼성전자와 TSMC, SK하이닉스 등 이미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계획도 결국 원점에서 고려 대상에 놓일 수 있다.

바이든 정부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지원법을 모두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지지율 상승 또는 무역 협상 수단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한때 유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철회 가능성을 빌미로 한국이나 대만 등 국가와 외교 및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실제로 미국 의회를 거쳐 사실상 무력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지원법의 미래도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반도체 전문지 EE타임스는 “트럼프 정부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보다 미국에 더 나은 조건을 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