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응해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채무자권리장전’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회사가 대출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채무로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새로 ‘소비자신용거래’를 정의하고, 신용사업자(금융회사)-신용소비자(채무자) 간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번 제정안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갚을 능력을 넘어 대출하는 '약탈적 대출'에 책임을 묻는 책임대출 의무를 도입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또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과 질병 등 빚을 갚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전채무조정요청권도 도입된다.

대출금이 연체됐을 때 이자가 아닌 원금부터 갚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리금이 연체됐을 때 연체이자가 줄어들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갚게 돼있는데 이를 원금, 이자, 비용 순서로 갚도록 한다.

제 의원은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채권을 회수해서 가족해체 등 사회 문제를 낳았다”며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채무자 대항력을 보장하는 것이 가계부채 위험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