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과 국회의원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공약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하겠다"며 "2028년 4월에 동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낙하산 금지법'과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도 추진한다.

김 후보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 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며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모든 공공개혁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탄핵되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시대지만 유독 국회의원만 당선되고 나면 특별한 책임도 견제도 없이 임기를 마친다"며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 안정과 국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됐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하겠다"며 "사법 방해죄도 신설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정치 개혁 공약도 담았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 감사 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시·도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86 정치 기득권 세력'의 퇴출과 시대 전환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86 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며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 세대교체를 확실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 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경영인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