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 대부분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정 소요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이 부실해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시선이 일각에서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을 보면 정책의 재정소요 추계치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이 후보는 관련 정책의 재정 계획과 관련해 “정부재정의 ‘지출 구조조정’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전망) 등으로 공약 이행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전날인 12일 국회에서 열린 10대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재원 조달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을 설계해 제시했다”며 “시행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요 재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기 어렵고 집권한 뒤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만으로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은 연금이나 의료 등 의무지출인 데다 재량 지출의 상당 부분도 인건비와 사회보장성 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 637조3천억 원 가운데 의무지출이 약 365조 원으로 54.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2024년 1월호’에 따르면 2023년 정부 예산 기준으로 의무 치출과 경직성 지출이 전체 예산의 80.5%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총수입 증대(세수 증가)도 불확실성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어두운 만큼 단기간 내에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 발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을 4.6%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전망은 올해 경상성장률이 4.5%(실질성장률 2.2%)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수치였다.

반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대로 내려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2일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업데이트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2025년 2.02%에서 2026년 1.98%로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이 후보는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혼인세액공제 확대, 직장인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근로소득세제 합리화 등 감세도 공약했다. 결국 세수를 증대시킬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AI(인공지능) 투자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1호 공약을 비롯해 소상공인 비상계엄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모두 수조 원대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뚜렷한 재원조달 계획이 서있지 않은 만큼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연간 74조원 규모의 청년 예산과 2조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 통합’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소요 방안을 대선기간 동안 좀 더 명확히 밝힐 필요성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상황을 이유로 정책의 철회나 후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쪽도 당 차원에서 재원 소요에 관한 ‘가추계’에 근거한 것임을 숨기지 못했다. 

이한주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기반이 무너져 있어서 민주당이 재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가추계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나중에 정밀 추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원회 격인 어떤 (조직) 형태가 만들어질텐데 여기서 추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