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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배출가스 규제 완화' 안건 가결, 완성차 기업 벌금 리스크 덜어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05-09 1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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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배출가스 규제 완화' 안건 가결, 완성차 기업 벌금 리스크 덜어 
▲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연합 의회 의장(EU 깃발 아래 가운데)이 7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식에 다른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 의회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목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다수 완성차 기업은 당장 올해부터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였는데 의회 결정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8일(현지시각) EU 의회는 새로 출시하는 차량에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을 완화하는 안건을 찬성 458표 대 반대 101표로 통과시켰다. 기권은 14표가 나왔다. 

이번 통과로 완성차 업체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배출량 평균을 기준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은 개별 연도마다 배출량을 계산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는데 이를 조정한 것이다. 

EU는 차량 배출가스를 2021년보다 15% 줄여아 하는 규제를 올해부터 적용한다. 2029년 이후에는 기준이 올라간다.  

로이터는 “유럽 완성차 업체는 올해 최대 150억 유로(약 23조7535억 원)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 걱정했었다”라고 설명했다. 

EU 의회는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로부터 해당 안건을 제안 받아 표결에 부쳤다. 폴크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자동차 기업이 벌금을 우려해 로비를 펼쳤다는 후문이 나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변화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가 숨 쉴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로이터는 바뀐 규제도 자동차 기업에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폴크스바겐 입장을 함께 전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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