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8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연설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점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분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자본시장 접근성·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시장질서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 등 4가지 큰 틀에서 30여개 과제를 추진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였음을 언급했다.

또 자본시장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선(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완화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일반주주의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있고,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소통 및 보호 노력도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더불어 일반주주들이 배당금을 미리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많은 상장 기업들이 개선된 절차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대응 정책의 일환인 공매도·차액결제거래(CFD) 개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유사투자자문업 직권 말소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자본시장의 혁신과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토큰증권(STO)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신탁업 활성화 등을 방안 등을 발표하고 추진 중임을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와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더 공고히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