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 절차가 중단된 책임은 체코 정부에 있다는 야당 의원의 비판이 제기됐다.

체코 정부가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도 한수원과 계약을 서두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체코 ANO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제1부대표인 카렐 하블리체크 의원은 7일(현지시각) 체코 공영 라디오 이로즐라스와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체코 법원은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의 원전 최종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원전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 대표단이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체코를 방문한 날 이러한 판결이 나오면서 양국 정부와 체코전력공사, 한수원이 모두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하블리체크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체코 산업부 및 무역부, 교통부 장관과 부총리를 역임했다. ANO당은 현재 체코의 제1야당이다.

그는 체코 정부가 법원 판결 리스크를 안고 있던 상황에도 서명을 강행하려 한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블리체크 의원은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만 위험성을 인지한 채 계약을 준비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경고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계약 서명을 중단시키는 일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시나리오인데도 체코 정부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일정을 강행한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블리체크 의원은 체코 정부가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최선의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체코 정부가 여전히 현지 업계의 참여 확대 등 협상의 여지를 확보하고 있던 상황에도 계약을 급하게 서두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체코 여당인 TOP09당의 미할 쿠체라 의원은 이로즐라스와 인터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은 비현실적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는 EDF가 한수원과 협상을 위한 전략으로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쿠체라 의원은 “체코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한수원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EDF는 단순히 계약 체결 시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