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는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이번 선고는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글은 조국혁신당 쪽이 조 전 대표의 편지를 전달받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그는 미국 등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이를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이라며 "정치가 사법에 복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조 엘리트들의 특권 의식도 함께 꼬집었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서울대 출신 윤석열은 파면되고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인 국민이 6월3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