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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텔레콤에 행정지도, "유심 부족 해소 때까지 신규 가입 중단"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5-05-01 16: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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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유심 공급이 안정화할 때까지 새로운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SK텔레콤에 행정지도, "유심 부족 해소 때까지 신규 가입 중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 해소시까지 새로운 가입자를 받지 않게 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지도로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취약 계층을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손해배상·피해보상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SK텔레콤은 최근 해킹으로 고객들의 유심 고유번호와 단말기 고유번호 등이 유출돼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행정지도는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다. SK텔레콤은 신규 모집 중단 여부와 시기 등 행정지도에 대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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