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을 두고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를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권 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라며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는 대법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썼다. 

최민희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다”라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성명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고법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라며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라고 적었다.

이재명 후보 변호인단도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즉각 반발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