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 롯데, 두산, LS 등 주요 그룹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에 긴장하고 있다.

롯데지주를 비롯해 SK, 두산, LS 등은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향후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재계 취재를 종합하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들고 나오면서, 이번 대선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재계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선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SK와 같이 자사주 보유비중이 큰 상장회사는 주주환원 측면에서 주주들의 자사주 소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SK 자사주 24.8%의 일정부분 소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사주란 기업이 자기자본의 일부를 주식으로 발행해 자기가 취득한 주식을 말한다.

자사주 취득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 주주환원 수단 가운데 하나다. 특히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인 뒤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감소함으로써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의무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나왔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지주로, 무려 32.51%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SK(24.8%), 두산(18.16%), LS(15.07%), 신세계(10.94%) 등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자사주는 그 자체로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기업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필요할 때 임직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경영권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매각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4년 자사주와 관련한 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최종 개선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빠졌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상장법인이 인적 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차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하지만 자사주 의무 소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자의적 자사주 처분을 통한 지배권 강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지난 22일 ‘새 정부에 바라는 자본시장의 7가지 제언’을 발표하며 “자사주가 금고주 형태로 장부에 남아있으면, 대규모 주가 디스카운트 요소가 된다”며 “향후 자사주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을 모범 정관에 도입하길 권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만일 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한다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비롯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켈리포니아주만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자사주 보유에 제한이 없다. 독일도 자본금의 10%까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자사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상법은 자기주식의 다양한 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려면 대대적인 상법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고려해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자사주에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문화해, 편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황현영·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제도의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처분이나 소각을 강제할 경우 자사주 취득 자체가 줄어들어 주주환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자사주에 인정되는 권리를 제한하고, 불공정한 처분에 주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