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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후대응 강화 여론 "세금 더 내겠다", 한국도 '온실가스 목표' 상향조정?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4-28 13: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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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후대응 강화 여론 "세금 더 내겠다", 한국도 '온실가스 목표' 상향조정?
▲ 기후대응을 향한 시민들의 지지가 세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글로벌 기후대응 강화를 향한 세계 시민들의 지지 여론이 이제껏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은 차기 기후대응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세계 여론을 고려하면 기존보다 목표를 높여잡는 것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 외신보도와 국제기관 발표를 종합하면 세계 각국은 2035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게 설정해도 국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DC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가입국들이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2035 NDC'는 원래 올해 2월까지가 제출해야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여러 국제 정치적 여건이 악화돼 9월로 연기됐다.

올해 11월에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이를 공유하고 평가하기로 계획돼 있다.

국내 기후단체 플랜1.5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선형 감축경로를 따라 2035 NDC를 설정한다면 2018년 대비 약 55%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플랜1.5와 기후솔루션 등 국내 기후단체들은 UNFCCC 목표를 고려하면 정부는 이를 최소 60% 이상으로 높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기후대응 강화 여론 "세금 더 내겠다", 한국도 '온실가스 목표' 상향조정?
▲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 유엔본부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사전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 유럽연합, 한국 등 주요국들에 더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도서국가들까지 참여했다. <유엔>
정부도 이와 같은 지적을 인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현지시각) 온라인으로 열린 COP30 사전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책임에 입각해 도전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2035 NDC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녹색 공적개발원조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감축 및 적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들도 제출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강력한 2035 NDC를 설정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일부 주요국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국제 규범과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가 신뢰, 연대, 협력을 강화한다면 이같은 역풍을 극복하고 세계 기후 거버넌스와 인류의 모든 진보를 위한 과업을 꾸준히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기후대응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많은 국가들이 NDC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며 "나는 이것을 희망의 메시지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최고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어떤 단체도, 국가도 이를 막아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기후대응 강화를 향한 시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강력한 목표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현지시각) 세계경제포럼(WEF)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등재된 논문을 인용해 세계 시민의 80% 이상이 기후대응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본 대학 등이 참여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됐고 세계 125개국에 거주하는 시민 약 13만 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 결과 세계 시민 가운데 약 89%는 기후대응 수준 상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조사 인원 가운데 약 69%는 기후대응을 위해 전체 수입의 1%를 세금으로 지불할 의향도 있다고 답변했다.

연구진은 이처럼 기후대응 강화를 원하는 시민이 절대 다수임에도 기후정책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후대응을 원하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소수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기후대응 강화 여론 "세금 더 내겠다", 한국도 '온실가스 목표' 상향조정?
▲ 시진핑 중국 주석이 23일(현지시각) 온라인으로 열린 COP30 사전회의에서 중국 쪽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원 가운데 43%만이 다른 사람들도 수입 일부분을 기후대응에 내놓고 싶을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세계 시민들은 동료 시민들이 행동을 갖고 대응하려는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가디언은 영국 옥스포드 대학 등이 진행한 '2024 기후시민 투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시민 가운데 80% 이상이 자국 정부에 기후대응 강화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기후정책 해체가 이뤄지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조사 대상 인원의 약 80% 이상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방 선진국 국민들이 대체로 개발도상국 기후대응을 돕기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꺼린다는 인식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국제환경개발연구센터가 22일(현지시각) 공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민 가운데 76%, 미국인의 54%는 개도국 기후대응 지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드리앵 파브르 프랑스 국제환경개발연구센터 박사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바라는 조용한 다수가 실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면 글로벌 기후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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