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농업공약을 발표하며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재설계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며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농업 재해보상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증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의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 확산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업용 로봇과 AI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도 추진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농축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농업인들을 위한 노후 복지 제도도 개선·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며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 농업인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원활히 이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비축 농지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크게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농정예산 확대와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를 도입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다"며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를 소멸 위기 지역부터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농식품부 예산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었다"며 "이를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정망을 확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와 판로 보장을 통해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K-푸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전통 식품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며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유기농업과 저탄소 농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 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이라며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글을 마쳤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