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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 이복현 "소비자보호 중시 조직문화 갖춰야"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5-04-24 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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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들에게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소비자보호 중시 조직문화 갖춰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금소법 4주년 맞이 토론회를 열고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은행연합회장과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원장은 인사말에서 “2021년 3월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체계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권리 의식이 확대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소법을 정비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단기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의 반복과 내부통제·위험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제도적인 보완뿐 아니라 금융회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금소법 도입 4년의 성과와 과제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과제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불완전판매 예방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 대응 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체계 보완 사항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에서 업계, 소비자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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