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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놓고 여권 자리싸움 벌이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21 16: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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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연임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탄핵정국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현직 기관장이 반기를 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 원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연임 불승인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놓고 여권 자리싸움 벌이나  
▲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박 원장은 “이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법한 절차로 원장을 선임한 결정에 미래부가 합리적 이유없이 불승인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의 싱크탱크 기관을 원장 부재상태로 만들어 유감”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 원장은 “정부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여당 특정 계파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려 한다”며 “소송 과정에서 미래부 불승인사유가 근거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박 원장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자료를 내고 “평가원장 선임 불승인은 승인권자로서 합당한 조치”였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박 원장이 제기한 낙하산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행정소송에 적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원장의 임기는 23일 끝난다.

박 원장은 9월28일 평가원 이사회에서 13명의 참석이사 가운데 7명의 참석으로 연임이 결정됐다. 이사회는 10월2일 미래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최양희 장관은 19일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 부재, 기관 청렴도 평가 하위권, 예산집행 부적절 사례, 정부와 협력 시너지효과 문제 등을 이유로 불승인을 처분했다.

이사회는 평가원이 3년 동안 성과에 우수평가를 받았고 청렴도를 평가받는 대상기관이 아니라며 11월11일 재검토 요청을 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15일 재요청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원장에 앉히기 위해 박 원장 연임을 막은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는 이는 평가원장 최종후보로 박 원장과 경쟁했던 이인선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다. 이 전 부지사는 이사회 표결에서 6표를 얻어 박 원장에게 밀려났다.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는데 친박계로 분류된다.

박 원장은 과거 친이계로 정치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박 원장은 2008년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 지역구에 한나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돼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박 원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천했으며 20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해 국회와 멀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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