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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정말] 민주당 진성준 "권한대행 즉각 탄핵해야", 국힘 권성동 "겁박 말고 탄핵하라"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04-22 16: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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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정말] 민주당 진성준 "권한대행 즉각 탄핵해야", 국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겁박 말고 탄핵하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

권한대행 즉각 탄핵해야 vs 겁박 말고 탄핵하라
"한 총리의 직무를 지체 없이 정지시킬 것을 제안한다. 한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이 확산되는 것을 두고)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해라.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원래 나라와 민생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정당이다. 이재명만 살리면 되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생각 외에 나머지 생각은 없는 집단이다. 그래서 한 대행을 겁박, 협박하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주장에)

초당적 추경안 통과되야 
"중앙은행 총재로서 침묵할 수 없었다. 정치적 편향으로 비칠 수 있었지만 계엄 사태 이후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금리 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추경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다면 국가신용등급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의 정치적 난관들 속에서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것뿐 아니라 정치로부터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은은 민감한 시기에도 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와 환율에 미친 영향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에 균형 잡히고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평가를 하고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객관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뉴욕에서 외교정책협회(FPA)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고 열린 만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를 자평하며)

이제는 진짜 지방자치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제로특구, 조세제로펀드를 도입하겠다. 규제제로특구는 5대 산업 분야 각각에 대응되는 특구로, 특구 안에서는 관련 산업 분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겠다. 조세제로펀드는 규제제로특구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펀드이며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겠다.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면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지방정부의 사업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해 추진하도록 중앙정부가 예산을 통으로 내려줘야 한다.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예산을 쥐고 앉아서 왜 은혜 베풀듯이 나눠주나. 어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5개 사업의 300억 원을 반영하려고 국회에 올라와서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더라. 또 기획재정부는 얼마나 신발이 닳도록 다녔겠느냐. 지방정부의 수장이 왜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그렇게 구걸하게 만드느냐. 지방자치가 아니라 이런 `구걸자치`로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 5+3 체제로 묶어 최소한 (이들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을) 1년에 30조 원 정도 줘야 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사회적 대화로 '의료 대란' 마무리 짓자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의대 정원 관련 공약에서)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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