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상법 개정 재추진과 관련해 “어떤 법률이나 제도 개선이 정치적 힘겨루기나 정치적 자존심을 건 승패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가옥에서 열린 제3기 준감위 정례회위에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주주 보호를 포함해 우리 지배구조 개선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17일 부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아닌 현재 존재하는 자본시장법을 통해서도 주주가치 제고와 벨류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한다”며 “어떤 법을 바꾸느냐보다 그 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잘 적용해 나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법 개전안은 오는 6월3일 치러질 대선에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약이 반기업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호현 기자